[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우리 배터리 기업이 문제없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미국을 방문 중인 방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나 러몬도 장관을 만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미 상무부는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 수출통제 등 산업 정책과 주요 통상 현안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다. 그간 산업부와 각 급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날 방 장관은 구체적으로 IRA에 따른 '외국우려기업(FEOC) 가이던스(지침)' 제정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연내 발표될 예정인 FEOC 지침이 세계 배터리 및 핵심 광물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오는 2025년부터는 비율과 관계없이 FEOC로부터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할 경우, 미국의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국 정부는 FEOC 세부 지침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다. 만약 IRA 지침이 '중국·러시아·북한·이란 정부의 소유·통제에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 미 인프라법 규정을 원용해 마련된다면 사실상 '모든 중국 기업'이 FEOC에 포함될 수 있다.
세계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중국 기업들이 핵심 광물 채굴·가공 부문 등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산 핵심 광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IRA상 핵심광물을 조달 받을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 등 잔여 쟁점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방 장관은 지난 8월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신설돼 3국간 보다 제도화된 협력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내년 초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