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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미국에 ‘합리적 IRA 배터리 지침 제정’ 요구
산업장관, 미국에 ‘합리적 IRA 배터리 지침 제정’ 요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1.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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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계기 美상무부 장관 면담…“FEOC 핵심 광물, 배터리에 사용 시 IRA 세액 지원 못 받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우리 배터리 기업이 문제없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미국을 방문 중인 방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나 러몬도 장관을 만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미 상무부는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 수출통제 등 산업 정책과 주요 통상 현안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다. 그간 산업부와 각 급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날 방 장관은 구체적으로 IRA에 따른 '외국우려기업(FEOC) 가이던스(지침)' 제정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연내 발표될 예정인 FEOC 지침이 세계 배터리 및 핵심 광물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오는 2025년부터는 비율과 관계없이 FEOC로부터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할 경우, 미국의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국 정부는 FEOC 세부 지침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다. 만약 IRA 지침이 '중국·러시아·북한·이란 정부의 소유·통제에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 미 인프라법 규정을 원용해 마련된다면 사실상 '모든 중국 기업'이 FEOC에 포함될 수 있다.

세계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중국 기업들이 핵심 광물 채굴·가공 부문 등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산 핵심 광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IRA상 핵심광물을 조달 받을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 등 잔여 쟁점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방 장관은 지난 8월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신설돼 3국간 보다 제도화된 협력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내년 초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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