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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너무 안걷힌다...상반기 국세수입 감소 40조 육박
세금 너무 안걷힌다...상반기 국세수입 감소 40조 육박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7.3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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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31일 국세수입동향 발표. 올상반기 거둔 국세 178조원, 전년동기대비 39.7조원 감소
실물경기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법인세,소득세,부가세 등 골고루 감소. 종소세나 세정지원 기저효과도
이 속도라면 올해 세수 44조 부족 전망. 6월까지 진도율 44.6% 불과. 2000년이후 가장 낮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올해 상반기 누계 국세 수입은 178.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7조원 감소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1‘6월 국세수입현황을 통해 발표했다.

세금별로 보면 부동산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소득세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1.6조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엑 증가 등으로 16.8조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4.5조원 감소했다. 교통세도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0.7조원 감소했다.

지난 6월 당월 국세수입은 18.4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3조원 감소했다. 6월 국세 수입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에 그쳤다. 지난해 6월 실적 대비 진도율(55.1%)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53.2%)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세수입 진도율
▲국세수입 진도율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5천억원) 대비 444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2천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올 상반기 실질적 세수 감소는 295천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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