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31일 국세수입동향 발표. 올상반기 거둔 국세 178조원, 전년동기대비 39.7조원 감소
실물경기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법인세,소득세,부가세 등 골고루 감소. 종소세나 세정지원 기저효과도
이 속도라면 올해 세수 44조 부족 전망. 6월까지 진도율 44.6% 불과. 2000년이후 가장 낮아
실물경기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법인세,소득세,부가세 등 골고루 감소. 종소세나 세정지원 기저효과도
이 속도라면 올해 세수 44조 부족 전망. 6월까지 진도율 44.6% 불과. 2000년이후 가장 낮아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올해 상반기 누계 국세 수입은 178.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7조원 감소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1일 ‘6월 국세수입현황’을 통해 발표했다.
세금별로 보면 부동산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소득세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1.6조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엑 증가 등으로 16.8조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4.5조원 감소했다. 교통세도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0.7조원 감소했다.
지난 6월 당월 국세수입은 18.4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3조원 감소했다. 6월 국세 수입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에 그쳤다. 지난해 6월 실적 대비 진도율(55.1%)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53.2%)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 대비 44조4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천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올 상반기 실질적 세수 감소는 29조5천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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