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사외이사 제도가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개인 간 모임은 어쩔 수 없다 해도 회사 차원의 행사조차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나·KB·신한·우리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33명에게 총 23억11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 같은 사실은 임원 연봉 공개제도 실시로 올해 처음 공개됐다. 하나금융지주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8명에게 총 4억5700만원, 1인 평균 5712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4대 금융지주 모두 이들의 평균 보수, 주식매수선택권(회사가 임직원에게 주는 신주 매입 권리)의 시장가격만 밝히고 있다. 하나SK카드의 ‘골프 대회’ 같은 기타 보상 여부는 현황을 알 수 없는 셈이다.
공개된 보수도 총액과 1인 평균치만 기재돼 있다. 지급 기준도 ‘주주총회 승인 금액 범위 안에서 이사회가 결정한다’고만 밝힐 뿐이다. 사외이사별로 얼마를 보수로 지급하는지, 개인별 차이는 왜 나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가 없다. 이사회 참석 여부에 대한 통계도 제시하지 않는다.
반면 금융 선진국은 사외이사와 감사위원별로 보수, 기타 보상, 지급 기준, 사외이사가 참석하는 행사 등에 대해 상세히 밝힌다. 미국 제이피 모건 체이스의 외부 출신 이사 12명의 지난해 급여는 3만1250달러에서 29만8667달러까지 최대 9.5배 차이가 난다. 이 회사는 위원회장과 일반 사외이사의 급여 차이, 각 이사의 회의 참여 횟수를 일일이 공개한다. 모건 스탠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위원회별 참석 보수 기준도 밝힌다. 기본 1만달러에 회계·감사위원회(2만5000달러), 리스크관리위원회(2만달러) 등 회의별로 금액이 명시돼 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사외이사는 기업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경영진과 별도로 회동했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수 기준을 밝히고 특전이 있다면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