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공약 폐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대환 보험연구원 실장은 23일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4대 중증질환 무상 의료가 비급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없이 시행되면 보험료만 증가할 수 있다"며 "이 정책은 폐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서 관리하지 않는 비급여의료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없이 정책을 시행하면 보험료만 급등한다는 것이 김 실장의 주장이다.
또한 해당 정책은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사회적 적합성에도 맞지 않고, 다른 질환자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의료이용 및 공급이 증가해 정부 재정과 경제성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고령자가 급증함에 따라 암과 같은 중증질환자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인구의 감소로 젊은 층의 보험료 부담이 급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무상의료를 실행할 것이 아니라 중증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재정을 투입하고, 의료비 보장을 위해 민영건강보험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