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개발원, 생보협회, 손보협회 중 어느 기관이 260여억건의 보험정보 관리를 담당해야 하는지를 놓고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보험개발원 손을 들어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어느 기관에서 보험정보 관리를 하느냐 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함에도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코스모홀에서 개최된 '보험정보 집중체계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세미나에서 생손보협회측은 보험개발원이 보험정보관리원으로 승격이 되면 감독기구가 하나 더 늘어 나는 셈이 되고, 이미 140억원을 들여 정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점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정보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개발원측은 자신들이 연간 가지고 정보가 260억건 정도인데 생손보쪽의 2억건에 비하면 훨씬 많아 개발원에서 정보 관리를 집중하는 것이 향후 비용절감에도 효과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전국사무금융노조는 '졸속적인 보험정보원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며 금융위가 보험정보원을 만들기 위한 요식절차를 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금융위는 현재 보험개발원이 보험정보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법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행정지도를 통해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원으로 개편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금융당국이 민간단체라는 이유로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은 또다른 관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떻든 보험개발원이 금융위의 지원으로 조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지만, 일각에서는 개발원이 보험정보를 관리해야 신뢰성이 있다는 주장은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보험정보 관리는 어느 기관이든 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90년대부터 이 논쟁이 시작됐다"며 "정보유출 가능성을 확실하게 차단한다는 전제가 보장된 후에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