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계약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험정보관리원' 설립에 대해 보다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금융위의 '보험정보관리원' 설립에 대해, 보험권의 정보관리 통합은 지금 시점에서 그다지 시급한 사안이 아니며 보다 중요한 건 은행ㆍ카드ㆍ증권 등 범 금융권의 통합적 정보관리 체계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라고 밝혔다.
다른 금융업권을 제치고 보험권에서만 새로운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별다른 효용이 없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일각에선 금융위의 '보험정보관리원' 설립을 두고 산하기관을 설립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현 단계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 전 금융권의 정보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뒤 추진해야 할 국가정보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보험권에 '보험정보관리원'을 설립한다면 은행권에도 '은행정보관리원'을 설립하는 등 업권 별로 정보관리원을 설립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것은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이나 자율성 확대라는 시대의 흐름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건 '금융소비자 보호와 피해에 대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사실 누가 정보를 관리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업계는 고객정보 관리 및 유출방지를 위해 심도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금융당국은 정보관리를 소홀히 하는 업계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범위와 제재, 피해보상 대책을 제시해 솜방망이 처벌같은 잘못된 구태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