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올해 검사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또 종합검사와 더불어 리스크관리 취약부문 등에 대한 부문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8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운영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검사업무의 최우선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 가계부채 부실화 등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한 사전예방적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례적인 종합검사와 함께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리스크관리 취약부문 등에 대한 부문검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위주로 검사체제 전환 ▲건전성 및 시스템 중심의 사전 예방적 검사 강화 ▲공정금융질서 확립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유도 ▲검사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 등 검사선진화 지속 추진 등 4대 검사운영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으로10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종합검사는 상당기간(2~4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은행(금융지주, 외은지점 포함) 15개사, 금융투자회사 14개사, 보험사 8개사 등 총 42개사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부문검사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거나 리스크관리가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총 792회 실시된다.

올해 부문검사는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요청사항을 반영해 실시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제1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 연금저축상품 운용·관리의 적정성과 관련해 검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은행의 경우 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 운용실태, 부동산 가격하락 등에 따라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악화된 점과 관련해 건전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중소서민은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 잠재리스크 요인 및 상호금융조합의 결산업무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며, 보험은 금리역마진 등 건전성이 악화된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실태와 보험료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게 된다.

금융투자는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종합리스크 관리실태 및 공모증권형 펀드운용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조치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등 고의적이며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하되,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검사반장 책임하에 현지조치를하거나 금융회사가 자체 조치토록 의뢰키로 했다.

더불어 부실을 예방하고 시정조치가 적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취약부문에 대한 경영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단순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서면검사를 활성화 할 것"이라면서 "하계휴가나 연말연시 기간 중에는 현장검사를 가급적 자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편집팀 민예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