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사업 참가자인 안OO씨(41세, 성동구 거주)는 3년 만에 카페창업에 성공하며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안씨는 평소 카페 창업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으나 모자가정으로 아이와 빠듯한 생활을 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힘들었고 꿈도 희망도 없이 답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3년 전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로 선정되면서 평소 동경해 오던 카페 창업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로 결심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취득해 통장사업 만료와 함께 꿈에 그리던 카페 창업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
서울시는 안씨처럼 꾸준한 노력으로 자립의 꿈을 맺을 수 있는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의 2012년 하반기 사업의 참가자를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1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서울희망플러스 통장' 445가구, '서울꿈나래 통장' 518가구 총 963가구이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신규 대상자 모집 공고 세부내용과 참가기간 중 서울시내 자치구간 지역이동 시, 관할 자치구별 지원내용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거주지 관할 구청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희망플러스 통장'은 자립·자활의지가 높은 근로 저소득시민이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5만원~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추가 적립, 참가자는 자신이 적립한 금액의 최대 2배를 돌려받는 사업이다.
저소득 시민들이 주거, 창업, 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직업교육 자금 마련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설계한 정책으로서, 참가 대상자는 3년 동안 내내 근로를 유지해야하는 ‘근로활동 노력’을 기본 요건으로 한다.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 가구 아동의 교육기회 결핍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월3~10만원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기관이 일정금액을 추가 적립해 주며, 참가자는 자신이 적립한 적립액의 최대 2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적립액은 자녀 교육비로만 사용가능한 사업이다.
또한, 시는 자치구, 지역별 사례관리기관 등과 함께 통장사업 참가자에게 저축지원 뿐만 아니라 주거·창업·고용·문화·예술·재무 등과 관련된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씨의 경우 사례관리기관 담당자의 안내를 통해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통장사업 참여 대상자 폭을 확대해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립의지가 있는 이웃들의 참여율도 높인다.
먼저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소득이 일정치 않은 대상자들을 위해 재직기간을 최근 1년 간 10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직관련 증빙자료를 다양화 한다.
이번부터는 근로경력은 있으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 어려운 자는 '일용근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 후, 공적자료(행복e음)를 조회해 근로소득이 확인될 경우 조회된 기간만큼 근로경력을 인정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꿈나래 통장은 대상 아동연령을 14세 이하로 확대하고, 약정기간을 3년·5년으로 신설·조정함으로써 대상자녀의 중, 고교 교육비 등으로 실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신규모집부터 7년 약정기간은 폐지하나, 기존 통장가입자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보훈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서류심사 시에 장애인, 모자가정 등과 동일한 일정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참여의 폭을 넓힌다.
사업 참여 대상자 폭을 늘리는 대신, 차(차)상위 계층 등 기초생활 비수급자의 매칭 비율은 기존의 절반으로 줄여서 지원한다.
가령 통장 가입자가 월 20만원을 납입하면 종전까지는 같은 금액을 지원했으나, 이번 선발 대상자부터 비수급자는 10만원만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매칭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2009년 1월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저소득 가구 자립과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실시한 이래, 8차에 걸쳐 3만2792명의 참가자를 선발했다.
이 중 32,116명이 약정을 통해 저축에 참가했으며 현재 희망플러스통장 1만3965명, 꿈나래통장 1만3741명 등 총 2만7706명이 참여(2012년 9월말 기준)하고 있다.
올해 3월 1차 저축 종료자가 871명, 중도해지가 3539명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빈곤의 대물림 예방을 목표로 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 후원자(기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저소득 시민의 자립·자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지속적인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의 어려운 이웃은 해당 지역에서 도울 수 있는 지역복지공동체 중심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첫 번째 사업인 만큼, 지역의 기업,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의 각별한 관심과 후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은행, 현대자동차, 한국야쿠르트, 고려아연 등의 기업체와 홍명보장학재단 등의 민간단체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