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국가 첨단전략산업 위원회' 회의에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 방안'과 관련해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해나간다"고 밝혔다.
향후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시 보조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다른 나라의 인센티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내 투자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보고 있다"며 "보조금만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을 포함해 인센티브 전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은 현재 보조금 없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기준으로 15%, 올해까지만 한시로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 세액공제 중심의 반도체 투자 유인 정책을 펴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 분야 정부 지원 예산을 올해 작년의 2배 이상인 1조3000억원으로 책정해 반도체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중이다.
하지만 2047년까지 경기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622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경쟁 격화에 대비해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반도체 업계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은 투자 보조금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반도체 기업인들은 지난달 26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투자 보조금 신설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