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하고,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면서 "특히 공시 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서울 원도심을 개조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하반기부터 바로 시범사업 공고를 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기 위해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향후 10년간 10조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