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정부는 일 가정 양립, 첫 자녀 출산 지원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4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 CEO 오찬 강연회에서 “첫 자녀 출산율도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 제도들은 아이가 둘이나 셋 이상 돼야 인센티브를 준다”며 “이제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장학금, 전기·가스요금 할인, 주거안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정부의 출산 관련 혜택은 대부분 다자녀(2인 이상) 출산 시에만 제공된다.
하지만 지난해(2023년) 둘째 이상 출생아 수가 9만1700명으로 사상 첫 10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다자녀 기피 현상도 뚜렷해지면서 현행 출산 인센티브 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았다.
그는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6%로 아직도 선진국보다 10%포인트(P)가 낮다"며 "하지만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여성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과 아이 중 선택의 기로에서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 출산율이 1.24명으로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이 시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51.9%로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견 기업들의 가업 승계와 관련한 조세 부담에 대해서는 "중소·중견 기업 상속·증여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겠다"면서도 "중견 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상속·증여세 개편 등의 틀 안에서 정부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해당 기업인들 사이에서 중견 기업 상속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언급되자 "(정부가) 상속을 부의 대물림으로 보지 말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 등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