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부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높은 축에 속하는 가운데, 업계 안팎에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따라 과거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도 생기면서, 자칫 기업의 영속성 및 기업가 정신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낮추고 정책적 숙의를 바탕으로 증여세 부담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
최 회장은 “자국 중심주의 확산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가 리쇼어링에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유실하는 일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덧붙혔다.
이어 “해외 사모펀드에 기업을 넘겨야만 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산업 기반이 무너지면 미래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선 추가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6.4%로 1.1%p 인하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23.1%)보다 높다는 지적이다.
중견련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개선 ▲상속세율 인하 ▲법인세 인하 ▲최저한세제도 개선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등 총 30건의 '성장 사다리 구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활력있는 민생경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제 강연을 통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유도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장 사다리 구축, 장수기업 육성, 투자 활성화 ,조세 부담 완화, 고용 노동 환경 유연화, 기업 환경 개선 등 중견련이 전달한 부문별 정책 건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