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에코비트 등 태영건설의 자회사들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추진 계획에 대해 시민·환경단체들이 반대와 저지를 위한 규탄집회 등 집중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도 자회사에 투입된 자금실사를 요구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 같은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환경운동연합은 14일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태영건설 자회사 투입자금에 대한 실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태영건설은 PF 사업장들의 예상 결손 및 추가 손실 충당을 반영한 결과, 지난해 연결기분 자본총계가 -5,626억 원으로 집계, 자본잠식에 빠지며 주식 거래가 즉시 정지된 상태이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은, 태영건설의 자회사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태영건설로부터 투자받은 자금과 차입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자회사들로 들어간 태영건설 자금의 사용처와 그 사용의 적법ㆍ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채권단의 실사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조사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태영건설은 자회사 태영동부환경에 자본금 100억 원을 출자, 100% 지분을 보유하는 한편, 2023년 5월 10일에는 40억 원(차입기간 2023년 5월 8일 - 2024년 9월 30일)을 , ‘설계비, 민원처리비, 법인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대여해 준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스템을 통해 확인됐다.
문제는 태영건설이 140억 원을 투입해 자회사 태영동부환경이 추진하는 이 산업폐기물매립장사업은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을 하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인. 허가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 줘야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인 강릉시가 반대입장이고 인근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인. 허가권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가진 원주지방환경청도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태영동부환경 외에도 천안시 동면에서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자회사 천안에코파크에도 출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73억 9천만 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기업 워크아웃의 과정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라도, 태영건설 자회사에 출자 및 대여된 자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SK그룹의 SK에코플랜트는 충남의 5군데 지역(서산시 대산읍, 아산시 선장면, 예산군 신암면, 공주시 의당면, 당진시 합덕읍·순성면)에서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지역의 14개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은 ‘예산조곡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반대 교육시민사회정치종교단체’ 명의로 충남도지사와 예산군수를 상대로 ‘예산조곡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반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지자체장의 지원에 힘입어 SK에코플랜트가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을 빌미로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성될 산업단지 44.6만 평 중 약 1만 평에 지하 30m 지상 15m의 거대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만들 계획이라면서 그 용어도 ‘그린컴플렉스 또는 자원순환시설’이라는 말을 사용해 주민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태영그룹은 KKR이라는 외국계 사모펀드와 손잡고 ‘에코비트’ 외에 태영동부환경은 강릉, 천안에코파크는 천안시 동면에서도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다.
SK그룹도 기존 산업폐기물 매립장 업체를 인수하는 한편, 충남의 5군데 지역(서산시 대산읍, 아산시 선장읍, 예산군 신암면, 당진시, 공주시 의당면)에서 ‘그린컴플렉스’라는 이름으로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주시 안강읍에서도 일반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는 업체에게 SK계열사가 자금을 대여해주고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업체는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50-60%가 넘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인식, 태영그룹과 SK그룹, 사모펀드 등이 돈을 벌어들이려고 곳곳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아울러 “농촌으로 밀려드는 산업폐기물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공공이 산업폐기물 처리를 책임지고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농업·농촌·농민을 지키고 살리는 길”이라고 정책당국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