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배상과 관련해 판매회사들의 ‘배임’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이 모두 소송할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비용 문제도 있으니 기준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가자는 건데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 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명확히 인식하고 공유할 배임 이슈가 있으면 고치겠지만 지금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며 "은행들이 알아서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전날 ELS 배상안을 발표했다. 은행과 증권사가 홍콩 ELS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한 게 확인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조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은행권의 배상비율은 20~30%의 기본 배상비율에 5~10%의 공통가중 요인을 합산한 뒤, 투자자 책임에 따라 45%를 가산·차감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배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배상안을 받아들여 자율 배상을 실시하면 판매사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여서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2월 말 기준 홍콩 ELS 손실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지수(5698포인트) 유지를 전제로 추가 예상 손실 금액이 4조6000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연말엔 5조8000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판매사들은 최대 약 5조8000억원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NH농협을 제외한 4대은행은 외국인 주주 지분이 대부분이다. 이에 은행들은 홍콩 ELS 관련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전날 보고 받은 바로는 왜 배상을 하느냐는 의견부터 완전히 반대 의견까지 평가가 갈리는 것으로 들었다"며 "불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금감원 배상안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향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이른 시일 내에 방향성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법령이 미비했던 점과 판매 행태와 관행,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점도 모두 발견됐다"며 "복합적인 문제였던 만큼 원인을 분리해 제도 개선 방안을 조만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은행들에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지금 상품 판매 금지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며 "판매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인 만큼, 따로 분리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자율배상과 사후수습 노력을 향후 과징금 등 제재 확정 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제도 상으로 참작이 가능하게 돼 있다. 하지만 과징금 문제는 한참 후의 문제인 만큼 나중에 얘기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