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건강보험 지출과 수입이 내년에 처음으로 각각 100조원을 넘어서고, 내후년부터는 건보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는 전망이 나왔다.
건보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정부는 최근 공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따르면 2025년 총수입은 104조5611억원으로, 총지출은 104조978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건보 당국이 올해 7.09%인 건강보험료율이 2025년부터 1.49%씩 인상되고, 2025년부터 보험료 수입의 14.4%가 정부지원금으로 들어오며,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는 올해부터 1.98%씩 오른다는 가정 아래 추산한 결과다.
이렇게 내년에 100조원대를 훌쩍 뛰어넘은 총지출은 연평균 7.13% 지출 증가율로 2026년 111조8426억원, 2027년 119조1091억원, 2028년 126조8037억원 등으로 계속 불어난다.
반면 같은 기간 건보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6.07%에 그쳐 지출 증가율보다 1.06%포인트 낮아지며 건보 당기 수지는 2026년부터 3072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적자 규모는 2027년 7895억원, 2028년 1조5836억원 등으로 갈수록 커지게 된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급변으로 돈 낼 사람은 줄고, 보험 혜택을 받을 노인 인구는 크게 늘면서, 지출액 증가로 적자 폭은 더 확대되고 건보 재정 건전성은 점점 악화된다는 예측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고령화율)은 2012년 11.0%에서 2022년 17.0%로 10년 새 가파르게 커졌고, 그 사이 노인 진료비는 16조3401억원에서 44조1187억원으로 2.7배 불어난 사실이 그 같은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통계청 장례 인구추계에 따르면 고령화율은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노인 진료비도 계속 커질 전망이다.
정부도 고령화로 건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에 대비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적정 보험료율, 국고 지원 등 수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출 효율화와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