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시민단체들이 지난 15년간 5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두 배가량 심화됐다며 22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재벌개혁 후보를 공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연도별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재벌의 2022년 기준 총자산은 1,324조8000억원, 매출액은 973조6000억원으로 GDP(2,161.7조원) 대비 각각 61%, 45%에 달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어 있다고 28일 밝혔다.
총자산의 경우 2007년(350조2000억원) GDP 대비 비중은 32%에서 2022년 61%로 15년 만에 두 배가량 비중이 높아졌다.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토지자산을 보유한 재벌은 현대차(25.5조원)를 필두로 롯데 > 삼성 > SK > LG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부동산 장부가액은 롯데(7조원)가 가장 많았고 삼성 > SK > LG > 현대차 순이었다.
2022년 5대 재벌 계열사 상위 10개사의 투자부동산 가액이 5대 재벌 투자부동산 전체가액의 74.1%에 달했다. 삼성생명보험(주) > 롯데리츠 > 에스케이리츠(주) > 롯데쇼핑(주) > ㈜호텔롯데 순으로 높았다.
경실련은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는 우월한 지위와 정보력, 자금 동원력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과세 기준을 통해 세금 특혜를 받고 토지수용권한 등의 특권까지 보장받는 구조"라면 "재벌들이 본연의 주력사업보다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통해 몸집을 불려나가고, 세습에 악용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자료 공개와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보유 부동산의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에 대해 의무적 공시, 상시적 자료 공개와 함께 ▲비업무용 토지 공시 등을 통해 주주와 투자자 국민이 재벌기업의 토지와 부동산 보유 실태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주요 재벌 개혁 방안으로는 출자단계규제나 출자지분율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지주회사제도 개선과 순환출자·교차출자 금지 등을 제시했다.
사외이사의 선임 등 지배주주 일가와 관련된 사항은 ‘지배주주 자신이나 친족 그리고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의 의결권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RULE)규칙 도입을 요구했다.
재벌에 기관의 대출, 주식·채권투자 비율 등을 제한할 것도 바랐다.
아울러 재벌의 주요 지표 공시를 강화하고 법인세 및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등 세제 정상화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