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지난 해 중앙에 의뢰된 투자심사 대상 사업 가운데 부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나라살림연구소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중앙투자심사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심사 대상 사업은 모두 497건이다. 심사결과 적정은 12건, 조건부 추진은 332건, 재검토는 71건이나, 부적정은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투자심사 중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적정+조건부)의 비율인 통과율은 69.2%이다.
중앙에 의뢰된 투자심사 건수는 2022년 412건에서 2023년에는 497건으로 85건이 증가, 20.6%의 증가율을 보였다. 투자심사 결과 사업 추진(적정+조건부 추진)이 결정된 사업 수는 2022년 308건에서 2023년 344건으로 11.7%(36건) 증가했다.
지난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총사업비는 58.6조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부담률이 높고 이례적 사업인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총사업비 29조 9,964억 원이다.
이를 제외한 사업비는 28.6조 원에 이른다. 이 같은 규모는 전년도 26.7조 원보다 1.9조 원(7.2%) 증가한 것이다.
투자심사 통과 사업의 재원 가운데 지방채 발행액은 전년도 9,211억 원에서 1조 3,331억 원으로 4,120억 원이 증가해 44.7%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2023년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의 지방채가 2024년에만 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지방채가 지속적으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적절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중앙에 의뢰된 투자심사 건수는 2022년 412건에서 2023년에는 497건으로 85건이 늘어나 20.6% 증가했다.
이는 지자체장의 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2024년은 임기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대규모 투자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 투자심사를 대규모로 의뢰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반려된 사업은 2022년 21건에서 2023년 8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구체성 등이 떨어진 채 투자심사를 의뢰한 결과로 판단된다.
2023년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총사업비는 58.6조 원에 이른다. 국비는 9.4조 원, 지방비는 시도비 5.8조 원 시군구비 6.0조 원을 합산해 11.8조 원, 기타 33.2조 원이고 지방채발행액을 통한 재원 충당은 1.3조 원, 그 외 출자, 투자 등 민간의 부담은 1.9조 원이다.
가장 많은 사업비가 통과된 1차 심사에서는 35.1조 원에 이른다. 1차 심사에서는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포함돼 대폭 증가한 것이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부천 역곡 0.9조 원, 부천 대장 4.5조 원, 고양 창릉 12.9조 원, 남양주 왕숙 8.3조 원, 남양주 왕숙2 3.4조 원 등으로 총사업비는 29조 9,964억 원에 이른다.
다만, 이 사업비의 대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부천, 고양 도시공사가 조달하고 국비 또는 지방비 부담은 일부분에 그친다.
2023년 중앙투자심사 통과 총사업비는 58.6조 원은 2022년의 26.7조 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약 30조 원의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제외하면 28.6조 원으로 전년도 26.7 원보다 1.9조 원(7.2%) 증가했다.
2023년 최대 사업비 투자사업은 광주광역시청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으로 총사업비 3조 762억 원 가운데 국비가 1조 8,457억 원, 광주광역시 부담액이 1조 97억 원이며, 나머지 재원인 2,208억 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사업은 서울시청에서 추진하는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7,22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총사업비 재원조달 방법을 살펴보면, 지방채 발행이 전년도 9,211억 원에서 2023년 1조 3,331억 원으로 4,120억 원이 증가해 44.7%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인 점이 주목된다.
이 분석을 주도한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2023년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의 지방채가 2024년에만 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지방채가 지속적으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 사업의 타당성 결여‘에 의한 부적정 결정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조건부 추진 결정의 경우 해당 조건에 대해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