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야당이 홍콩 ELS 사태가 심각한데도 정부 여당이 대책을 미룬다며 긴급조치를 촉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흐름과 연동된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시장 신뢰 회복과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부 여당의 긴급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선거에 불리할까 봐 정부 여당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금융당국은 실질적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무책임의 극치"라며 "홍콩H지수 ELS 사태가 정부 여당의 무책임으로 전혀 사태 해결에 한발짝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무위 전체 회의 개최 요구에는 보이콧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선제배상 자율배상 등 책임지지 못 하는 말들로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시장과 가입자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금융시장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 그리고 두터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며 "향후 ELS와 같은 고위험 고난도 상품에 대한 개인 판매는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고 투자 비중의 한도를 제한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또 "2011년 18.6%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졌던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노인 빈곤층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하고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16.9%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했다"며 양극화는 더 선명해지고 빈부격차와 임금 불평등은 더 심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극화 심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약 25만으로 역대 최다가 될 것 같다"며 "송파 세모녀 비극이 올해로 딱 10년이 됐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 심해졌는데 기초소득 탈락자가 10년 전 비해 10만명이 늘어나 복지 사각지대가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낙수효과만 믿고 줄기차게 감세와 긴축재정에만 몰입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