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 내달 25일 뉴욕재판 출석 가능성…권씨 변호인 "항소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1일(현지시간)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포베다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하고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근거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 도피 이후 22개월 만이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 결정 주체가 돼야 하지만,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결정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도 권씨가 법적으론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날 법원 결정으로 무산됐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추정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으로, 권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검찰은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을 적용해 이르면 오는 3월 25일부터 소송을 이어갈 참이다.
앞서 SEC는 2022년 2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연방 검찰은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법원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권씨는 3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로디치 변호사는 권씨의 사기 등 혐의를 부인하며 인도 결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등법원에 권씨의 송환국을 결정하라고 명령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법률적 절차를 마무리하면 권씨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을 통해 늦어도 3월 22일에는 호송관들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란 예상이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권씨를 붙잡아 둘 수 있는 기간이 3월 22일까지이기 때문이다.
권씨의 범죄인 인도 구금은 지난 15일로 종료됐지만 그의 형기는 37일 남아 있다. 권씨는 위조 여권 사건으로 받은 징역 4개월 가운데 2개월 23일만 복역한 상태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