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된 업권과 유동화된 금액 포함 시 저축은행 부실사태 때보다 위기 심각 가능성"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건설사 대량 부실 사태가 빚어졌던 2009∼2010년 당시의 두 배에 달한다는 보고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위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금융위원회가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보유한 은행, 증권 등 6개 금융업권이 보유한 PF 직접 대출의 총잔액이 작년 9월 말 기준 134조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등 포함되지 않은 업권에서 실행된 PF 대출잔액과 유동화된 금액을 모두 포함할 경우 실제 부동산 PF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PF 규모 추정치(100조2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 20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1월 기준 새마을금고 부동산잔액 15조7000억원을 포함한 7개 업권 직접 대출 규모 160조5000억원에 한국예탁결제원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 42조1000억원을 더한 합계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2010년 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자 PF 연대보증을 제공했던 건설사들이 대거 부실화됐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들의 동반 부실사태가 빚어졌다"며 "현재의 PF 위기는 구조 측면에서 당시와 유사하지만, PF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위기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지난 수년간 부동산 PF 시장의 금융참여자가 다양해지고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조달방식이 확대되어 실물 부문의 부실과 금융시장의 불안이 상호작용하면서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과거와 달리 손실 흡수력이 낮은 제2금융권과 중소건설사들에 부실 위험이 집중된 점도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금융공급 주체와 신용보강 주체 모두 부실을 충분히 스스로 흡수하지 못해 일부 부문에서 부도 사태가 일어날 경우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 밖에 건설 원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시행사와 건설사 입장에서 할인 분양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향후 부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태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융권의 손실 흡수력 보강 ▲ 회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들에 대한 직접적 유동성 지원 장치 마련 ▲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지원 강화 ▲ 일부 부처에 분산된 위기 대응 시스템의 강화·효율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금의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부동산시장의 회복이지만, 단기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실 처리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채권시장 등 자금시장에서 불안이 촉발되는 것을 얼마나 조기에 포착해 잘 대응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