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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올해도 역대 최저…불법사채·주가조작 탈세는 엄단
세무조사 올해도 역대 최저…불법사채·주가조작 탈세는 엄단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2.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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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행정 업무계획 발표…세수펑크 우려해 작년과 유사한 1.4만건 이하 계획
영세납세자·수출기업 세정지원 확대…AI 상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도입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세무조사 부담을 감축해온 국세청이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지난해 50조원이 넘는 대형 세수펑크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 중요해진 만큼 세무조사 감축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고금리 불법사채와 주가조작, 다단계 사기 등에 대한 생활밀착형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민생 안정의 필요성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간 세무조사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992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조를 ‘감축’에서 ‘유지’로 선회한 데는 불안한 세입예산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추계치 대비 56조4000억원이나 부족한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국세청 소관 세수 역시 예산대비 52조4000억원이나 적은 335조7000억원에 그쳤다.

국세청은 특히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 등 민생침해형 탈세에 대한 대응 수위는 높이는 한편,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도 추적 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최초로 지방청 단위까지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고, 공유숙박·중고거래·유튜버의 외환 거래 자료도 확보해 신종 탈세에 대응하기로 했다.
 
AI(인공지능) 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홈택스에 AI 검색기술 탑재해 납세자가 원하는 검색결과를 쉽게 찾도록 지원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생성형 AI 상담을 도입해 납세자의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 직권연장 및 압류·매각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통합 제공하고, 일자리창출이나 수출 및 투자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완화도 추진한다. 

특히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 투자확대 기업의 검증제외 요건을 기존 전년 대비 10~20% 투자확대 기업에서 5~15% 이상 투자확대 기업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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