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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키로…총정원 5058명
내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키로…총정원 5058명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2.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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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발표...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에 '결단'
"10년 후엔 의사 1만5천명 부족"…의사단체 "집단휴진·파업 불사" 반발
▲6일 '의대 정원' 2025년부터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하는 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27년 만에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의사단체들은 이에 즉각 반발하고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증원 규모 2000명은 복지부가 작년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다소 적지만,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는 파격적으로 큰 수준이다.

이로써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동결돼 왔던 의대 정원은 올해 505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의대 증원 추진 방침을 밝힌 뒤 의료 현장과의 소통 자리만 33회나 가졌고, 지역별 의료 간담회를 10회 개최했으며 의사협과과의 의료현안협의체도 26차례 여는 등 꾸준히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지난 1일에는 10조원 이상을 들여 지역·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고,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파업 선언과 관련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대 입학 정원 확대는 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크게 못 미친다.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으며,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의사 수 부족에 지역·필수의료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일고 있다.

지방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응급실에서 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는 갈수록 줄고 있는 반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의 쏠림은 심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10년 뒤인 2035년도까지 1만5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2035년 예상한 부족 의사 수 1만명가량에 취약지역 부족 의사 수 5000명을 더해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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