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경영 비리 문제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이 복권된다.
'군 정치 댓글'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오는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선 경영 비리 문제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이 복권된다.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할 예정이다. 298만명 중 259만명은 이미 연체액을 상환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39만명은 5월까지 연체액을 상환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모범수 942명의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지난달 30일자로 가석방했다.
특별사면 대상인 김관진 전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가 최근 취하해 형이 확정됐으나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김기춘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역시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된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도 실형을 확정받았으나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된 바 있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랐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도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MBC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 정치인 중에서는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잔형집행면제 혹은 복권됐다.
야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