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공정한 금융'을 금감원 업무 계획의 중점 방향으로 삼았다. 안정과 민생, 신뢰, 미래라는 4가지 키워드를 내세워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금융회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감독방향으로 ‘공정한 금융’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회사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혁신이나 소비자 효익 제고 없이 규제(라이선스) 차익을 향유하거나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해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원장이 지적한 소비자의 몫 가로채는 행위는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 및 부당 수수료 수취, 꺾기·보험금 지급거절 등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 원장은 주가조작,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일벌백계도 약속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책무는 국민들께서 모은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일”이라며 “금융회사 경영진 및 이사회 모두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4대 추진 전략으로 '확고한 금융안정', '따뜻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 '역동적인 미래성장'을 설정하고 세부 12대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확고한 금융안정' 과 관련해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철저한 위험관리,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의미한다.
'따뜻한 민생금융' 관련해서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금융관행 개선, 취약계층 지원 등의 역할을 높일 계획이다.
'든든한 금융신뢰'는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 엄단,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강화,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등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역동적인 미래성장'은 가상자산법 안착 등 디지털금융 성장 지원, 혁신 지원을 위한 감독제도 정비, 금융감독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역동적인 미래 성장을 지원한다.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전수조사···'홍콩 H지수 ELS' 투자자 피해구제
금감원은 시장교란행위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매도 관련 투자자(기관‧개인)간 거래조건 균등화 및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을 위한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 글로벌 IB의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실제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개사를 선정, 위반 개연성이 높은 종목·기간을 추출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글로벌 IB 2곳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추가로 적발했다.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선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은 지키되,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합당한 피해구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은행 5개사, 증권 6개사 등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 중인 금감원은 검사를 마무리한 후 판매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범죄에 대한 예방·차단·단속·피해구제 등을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목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