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및 이후 과정에서 개별 의원의 이해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행정부도 직접 입법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결정하는 고유의 권한을 활용, 우방국과 갈등을 완화하는 등 입법 이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5일 국회미래연구원은 '미국 의회 정치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연구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입법 과정과 이후의 경과를 미국의 정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란 조 바이은 행정부의 정책인 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의 수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의료보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2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이자는 취지로 제안되었다.
이 연구를 수행한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이를 토대로 2024년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법안이 폐지되기는 다소 어렵지만 행정부의 권한을 활용해 법안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우리나라의 관련 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전망하며, “또한 최근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정체되는 점에 주목해 정계의 동향 못지않게 시장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입법 과정, 입법 후의 국제 갈등, 폐기 가능성 등을 미국의 정치 구조와 지역구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 입법 과정에서는 민주당 내 보수파인 맨친 상원의원의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맨친 상원의원은 원내 지도부와의 협상을 통해 지역구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자신과 지역구가 반대하는 법안의 내용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입법으로 인한 우방국과의 갈등은 행정부 주도로 완화되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으며 우방국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수정을 약속했다.
미국 재무부는 상업용 리스 전기차를 상업용 전기차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방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 이같은 조치는 실제로도 우방국으로부터의 전기차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법안의 폐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구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 법안의 입법 이후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으며 공화당 강세 지역이 이로 인해 큰 수혜를 입었다는 것이다.
공화당 의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투자가 자신의 지역구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구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공화당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이 법안이 실제로 폐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폐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행정부의 권한을 사용해 법안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감축할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법안을 폐기 또는 수정하지 않더라도 법안에 규정된 세제혜택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내연기관차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영향을 주는 등 행정부 권한 행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친환경 산업에 일정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국에서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감행한 우리나라 기업에 가해질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박 부연구위원은 “이처럼 미국 의회는 우리나라에 비해 권한과 독립성이 강하므로 미 의회의 입법 과정 및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이해와 전망, 그리고 대응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면서 “다만, 최근의 전기차 수요 감소 등은 입법(정책)을 통해 모든 경제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미 정계 못지않게 시장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