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수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이 이달 안에 배상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ELS 판매사 현장점검을 다음 주에 마무리하고, (설 연휴 지난) 오는 15일이나 16일에 2차 검사를 할 것”이라며 “이번 달 중에 금융사와 소비자 간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배상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상품 설명을 하면서 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규정과 달리 상품 판매에 유리한 방식으로 수익률을 산정해 소비자에게 설명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노후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을 투자하라고 권유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원장은 “(분쟁배상안이라는) 공적 절차가 나오기 전에 금융사가 먼저 자율배상을 해 투자 피해자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병행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은행에서 원금 손실이 나는 ELS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은행의 경우에도 소규모 점포까지 판매하는 게 바람직한지, 혹은 자산관리를 하는 PB 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를 통해 하는 게 바람직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들이 PF 부실로 인한 예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충당금 적립을 통한 경·공매를 진행해 ‘돈맥경화’를 풀리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00% 손실을 충당하라는 얘기는 가감 없이 시장에서 가격조정을 통해 모든 것을 정리하자는 얘기”라면서 “상반기, 늦어도 3분기까지는 구조조정의 틀이 잡힐 것 같고, 연내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 본격 금리 인하기 성장에 대한 수요가 커질 때 금융회사에서 좀비기업들이 깔고 앉았던 자금이 나와서 성장성 높은데 돈이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투자은행(IB) 등에 대한 불법 매도 조사에 대해서는 2건 사례 이외에 추가적으로 조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할 정도의 전산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임기 중 가장 큰 목표가 뭐냐는 질문에 과거 부동산 급등과 가계부채 확장이 현재의 고금리·고물가에서 문제가 된 상황을 정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미국 가계는 금융자산이 60~70%이지만 한국은 30%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융시장 신뢰 회복과 부동산 쏠림 완화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