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법적대응 방침..."당장은 지장 없지만 향후 이미지 등 타격 불가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LH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이 서울시에 이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GS건설의 경영 타격이 예상되지만 이제까지의 사례를 볼 때 법적 대응으로 처분이 상당 기간 연기되고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GS건설과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하지만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로 해 바로 영업정지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 등 5개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받아 착공한 사업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국토부 처분과 별개로 GS건설은 서울시로부터 전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과거에는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위임돼 있었으나, 2022년 7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이 지자체에서 국토부 직권으로 변경되며 서울시가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과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두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몇 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당장 진행되는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과 태영건설 등 이전 영업정지 사례를 볼 때 법정 다툼에 따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일어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등 총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는 과징금 4억원으로 대체됐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행정소송을 내면서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4월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을 받은 뒤 2년 가까이 정상 영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GS건설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영업정지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또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영업활동이 중단되는 부분은 토목, 건축, 조경에 한정되어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플랜트, 환경, 해외 사업 등은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영업활동을 이어간다고 해도 이미지 훼손 등에 따른 유·무형적인 타격은 불가피하며, 5500억원에 달하는 검단아파트 재시공 비용도 회사 입장에선 큰 부담이다.
삼성증권은 이날 발표한 GS건설 보고서에서 "회사가 브랜드력 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도시정비사업 입찰 진행 시 수익성을 다소 양보할 수 있다는 점도 실적 회복 속도를 상대적으로 더디게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