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날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화로 만들어지는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고 공약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여야가 총선 공약으로 경쟁적으로 ‘도심구간 지하화’를 약속했다. 수도권을 포함해 도심을 관통해 지역이 사실상 나뉘게 했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지만, 재원 마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철도부지 개발’ 수준 정도로만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한다는 총선 공약을 1일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전날 비슷한 내용의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22대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겨냥한 여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지상 시설들이 오히려 국민, 주민들에게 소음, 분진 같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특히 도심화되면서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제 체계적으로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도,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전날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 여당은 약속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된다"며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라. 지금 우리도 곧바로 협조하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1일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화로 만들어지는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공약개발본부는 전날 수원 장안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도심 함께 성장' 총선 공약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철도로 단절되고 노후화된 구도심은 철도 지하화에 이어 용도규제 특례를 적용, 지역 특성에 맞는 '15분 생활권'으로 정비·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한 지하화 계획과 관련해 "총연장은 약 260.2㎞정도로 추정되고 그중에 한 80% 정도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업비는 일단 ㎞당 약 4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면 80조원 내외의 사업비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사업비는 대부분이 민자유치를 통해서, 또 현물이 국가가 소유주인 국유철도이기 때문에 국가의 현물투자를 통해 재원이 투입된다"며 "별도의 예산 투자 없이 민자유치에 의해서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해서 정상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 지하철도 건설은 '해묵은 이슈'...다만 이를 개발할 수 있는 대규모 재원 마련이 항상 문제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 후 상부 개발을 통해 환승이 연계된 주거복합 플랫폼,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촉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개선하고 철도부지를 국가가 출자해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별 기본계획을 맡으며 민간시행사업자는 통합개발비용을 분담하는 식의 공동 개발 방안이다.
지하화를 추진하는 수도권 도시철도 노선 및 구간은 2호선(신도림역∼신림역, 한양대역∼잠실역, 영등포구청역∼합정역, 신답역∼성수역), 3호선(옥수역∼압구정역), 4호선(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 상록수∼한대∼중앙∼고잔∼초지, 동작역∼이촌역, 쌍문역∼당고개역), 7호선(건대입구역∼청담역), 8호선(복정역∼산성역) 등이다.
철도는 경인선(구로역∼인천역)·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경의선(서울역∼수색역, 수색∼문산 도심구간)·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경춘선(청량리역∼신내역, 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역∼의왕∼수원∼병점, 천안·평택 도심구간, 화명∼가야∼부산역, 회덕∼판암IC, 서대구역∼동대구역), 호남선(조차장∼가수원역), 광주선(광주역∼송정역), 전라선(전주역 도심구간) 등이다.
GTX-A(운정∼동탄),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도 지하화 추진 대상이며, 청량리∼도심역 복선화 및 경원선∼GTX-C 통합 노선 구축 등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도시 지하철도 건설은 매번 총선이나 대선 단위에서 언급됐던 해묵은 이슈다. 다만 이를 개발할 수 있는 대규모 재원 마련이 항상 문제였다. 그러나 여야가 내놓은 재원 마련 대책은 여전히 추상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재원 문제와 관련해 "민자 유치로 이뤄져 재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개발구간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을 상향하고. 사업성 역시 기존의 편익산정 방식에서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아우르는 예비타당성 지침 개선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