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따르면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구비서류 제로화'가 2026년까지 추진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대부분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내는 구비서류들을 앞으로는 폐지하자는 것"이라며 "정부 A기관에서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4월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421종, 내년 900종, 2026년 1498종(누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에 나서기로 했다.

난임 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 필요한 주민등표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4종의 관공서 발급서류(연간 30만건)를 제출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 때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4종의 관공서 발급서류(연간 10만건)를 내지 않도록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가 구비서류 제로화 대상에 포함돼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을 신청(연간 200만건)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혜택(연간 100만건) 등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사라지게 된다.

국민이 매년 발급받는 민원 증명서류는 7억건 이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 30%(약 2억1000만건)를 디지털로 대체하면 건당 5908원씩,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진 위원장은 "디지털 혁신으로 업무 생산성이 올라갔을 때 기존 인력은 사람의 섬세한 관심이 필요한 '돌봄'에 투입되는 게 맞다"면서 "디지털로 아끼는 시간과 비용을 아날로그로 돌려드릴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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