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가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이고,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총리는 21일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행 PF 제도와 상속세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최근 대두된 부동산 PF 위기에 대해 "PF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올 수 있으므로 충격이 덜하도록 연착륙시키는 게 과제"라면서도 "현행 구조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현행 PF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선진국의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사다 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면서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리며 “실제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충분히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세 폐지 추진 경위와 관련해서는 “투자자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해서 결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가계 자산은 아직도 실무 자산에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큰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이고, 펀드를 통한 투자까지 치면 2000만명이 넘을 것", "실제로 1단계에서 혜택을 보는 것은 일부 투자자일 수 있지만해당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부자 감세가 아니라 20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며 '부자 감세'라는 논란에 선을 그었다.
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건전 재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관련 세제 지원이나 민생 지원 등은 큰 규모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