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여야 정치권이 18일 일제히 저출산 관련 총선 공약으로 민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직접 발표했고, 앞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주거와 자산, 돌봄을 중심으로 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내놨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생 문제는 초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로 떠오른 상태다.

양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 기피를 해결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보육, 주거 등을 총망라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양당이 육아휴직 자동 개시나 인구부 신설 등을 공히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차이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아이를 낳으면 주어지는 출산휴가를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휴가를 한 달의 유급휴가로 의무화

국민의힘은 아이를 낳으면 주어지는 출산휴가를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휴가를 한 달의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총선 공약을 마련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60만원 올린다.

당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 초등 3학년까지 유급으로 적용한다.

육아휴직은 월 급여를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다.

육아기 유연근무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도에 따라 운용하고, 관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공지 의무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현행 '일 1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일 2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으로 늘린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은 기존의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으로 더 올린다.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지급한다. 육아기 단축 근로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에도 적용한다.

또 외국인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를 높여준다.

저출생 정책에 적극 호응해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를 감면한다. 청년 근로자의 저축·대출금리도 우대한다.

내년부터는 특수고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도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해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지만, 청년과 부모의 삶에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부부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돼 있어 이런 격차 해소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저출생 정책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로 국민의힘은 인구부 신설을 제시했다. 인구부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서, 각 부처에 흩어진 보건복지, 교육, 노동 등 저출생 정책기능을 가져와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다.

정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약 발표는 '국민택배 정책배송' 이벤트와 함께 진행됐다. 한동훈 위원장이 '택배 1호사원'으로, 유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공동본부장이 '동료 사원'으로 국민이 주문한 정책을 배송하는 콘셉트다.

더불어민주당,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4월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에서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다"며 "특히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아이 보듬주택'이라는 제목을 단 출산가구 주거지원책은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 10년 차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우선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하도록 했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에 더해 원금을 50% 깎아준며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양육 지원금으로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도입한다.

또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고 부모도 매달 10만원씩 입금할 수 있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로 자녀가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이나 주택·창업·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된다.

돌봄 대책으로는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을 확대하며 미혼모·미혼부나 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로 특별 바우처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민주당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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