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622조원을 투입하는 경기도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정부가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인프라·투자 환경 조성, 반도체 생태계 강화, 초격차 기술 및 인재 확보 등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 등 경기 남부에 밀집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한 데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미 지난해 발표된 바 있다. 2047년까지 삼성전자가 500조, SK하이닉스 122조를 투입해 16개 신규 팹을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세액 공제로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관련 생태계와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곳"이라며 정부도 세액 공제와 보조금 지급을 통해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명을 포함해 ASML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전문가, 경기 용인 지역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올해 예산에 R&D(연구개발)를 줄여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라"며 "어디에다가 돈을 더 투자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산업이 구축되도록 약속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R&D 투자는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다. 기계를 사는 게 R&D겠느냐"며 R&D를 통해 학생과 연구자를 우수 인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 등 경기 남부에 밀집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한 데 아우르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상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예상 투자 규모는 622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계, 디자인, 후공정, 소재·부품 분야 등 반도체 생태계를 이루는 협력기업 매출도 약 2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벌써 클러스터에 외국인 투자 기업이 몰려들고 있다면서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투자가 전부 반토막 난 상황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전력과 용수가 필요한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GW)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 인구 140만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산업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총력전이라면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당시 방문한 ASML의 직원들 출신 국가가 60개국이 넘었다면서 "개방주의와 국제주의가 우리 과학과 산업을 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포함한 최첨단 메모리와 2나노미터(㎚) 이하 공정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 기지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팹 신설을 통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등 협력 기업 생태계 동반성장과 650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민생과 직결된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가속화하고 올해 반도체 수출 1200억달러, 민간 투자 60조원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메가 클러스터 내 팹 건설과 운영으로 장비·원료 생산 확대, 인프라 건설 확대, 반도체 전문 인력 고용 확대 등으로 총 364만명의 직간접 일자리가 만들어져 민생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포함한 최첨단 메모리와 2나노미터(㎚) 이하 공정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 기지가 조성되도록 민간 투자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 인프라·투자 환경 ▲ 생태계 ▲ 초격차 기술 ▲ 인재를 4대 중점 과제로 삼아 정부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지원 사격'에 나서겠다고 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로 팹을 건설하는 용인 클러스터 한곳만 수도권 전체 전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기가와트(GW)의 전력 수요가 예상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차질없이 공급하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 내 3GW급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해 전기를 먼저 넣고, 나머지 7GW의 전력은 송전망 확충을 통해 호남권의 태양광발전소와 동해안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끌어와 공급하기로 했다.

또 팔당댐의 잔여 용수에 화천댐 발전 용수까지 더해 추가로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전력과 용수의 적기 공급이 관건인 만큼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비롯한 신속 처리 절차를 총동원해 투자 지연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 반도체 분야 정부 지원 예산도 1조3000억원으로 작년의 2배 이상으로 늘렸고, 소부장 경쟁력 강화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 육성도 추진한다.

현재 30% 수준인 소부장 자립률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이고, 현재 4개에 그치는 매출 1조원 이상 소부장 기업을 10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아울러 향후 3년간 24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반도체 생태계 도약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팹리스 산업을 키워 글로벌 50대 기업 중 10개를 한국 기업으로 채운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차원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속한 판교, 수원, 평택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교육 거점을 구축하고, 평택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평택 캠퍼스와 KAIST 차세대 설계 연구센터, 소자 연구센터를 건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미래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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