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문 칼럼]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장래인구추계:2022~2072’를 발표했다. 그 자료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3가지 시나리오(고위, 중위, 저위)로 구분했는데, 중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할 경우엔 50년 후의 우리나라의 인구가 3,622만 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한국의 인구가 5,167만 명 정도였으니, 불과 반세기 만에 지금보다 1,545만여 명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50년 후의 우리나라 인구가 50년 전(1970년 3,200만 명)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더욱 무서운 점은 확연히 바뀌는 인구 비율이다. 1970년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3%에 불과했었는데, 2072년이 되면 무려 46%가 된다고 한다. 눈을 의심할 정도로 엄청난 격차다. 불과 한 세기 만에 젊디젊던 대한민국이 극단적인 초고령화 국가로 변모한다니, 그 재앙적 예측 앞에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위의 예측조차 2036년부터의 합계출산율이 1.02로 회복될 거라는 비교적 낙관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추산한 결과다. 답답한 것은, 출산율을 지금의 2배 수준(1.3)으로 끌어올린다고 해도 인구 감소는 가속화할 것이며, 최상의 시나리오인 출산율 1.38을 대입해도 2072년의 인구가 4,281만 명에 불과할 거라는 사실이다. 더욱 숨이 막히는 건, 노인인구 비율이 무려 절반 가까이(42%)에 달할 거란 암울한 전망 때문이다.
통계청은 ‘5천만 명대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대폭적인 외국인 유입을 제시했다. 외국인 순이동자(유입-유출) 수가 향후 50년 동안 매년 30만 명을 기록한다면, 2072년이 되어도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대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다고 노인인구 비율까지 크게 개선되는 건 아니다. 다만 유입되는 근로자나 유학생들의 평균 나이가 내국인 평균 연령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라서 다소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다.
문제점 뻔히 알면서도 속수무책인 까닭은?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별다른 비판 의식 없이 때가 되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던 기성세대와는 다르다.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세상에서 관습적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에게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채 출산을 강요하는 건 무모하고 무용(無用)하다. 그들이 아니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해 웬만큼은 다 안다. 그 원인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속수무책이라니 이상하지 않은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없었던 게 아니다. 오히려 차고 넘칠 지경이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 사안이 개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할 만큼 중차대한 문제이다 보니, 서로 다른 주장이 난무하고 이러저러한 제약도 많다. 그런 만큼, 어떤 천재적인 발상이나 해법을 동원한다고 해도 쾌도난마(快刀亂麻)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難題) 중의 난제라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출산율 증가에 성공한 대표적 선진국인 프랑스는 다양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쳤다. 그들은 소득 지원, 보육 체계 정비는 물론 사실혼까지 인정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도 그들을 본받을만하다. 하지만 보육 지원이나 세제 혜택은 그렇다 쳐도, 고질적인 사교육비가 부담으로 남는다. 대학에 가지 않으면 마치 인생을 포기하는 것처럼 여기며, 과외 못 시키는 부모를 무능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풍조가 바뀌지 않는 한 가망이 없다.
출산율의 획기적인 증대가 불가하다면 대안을 찾아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과감한 문호 개방이 그것이다. 물론 대폭적인 문호 개방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 하지만 문을 꼭꼭 걸어 닫고 버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민정책은 즉각 사용할 수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만둘 수도 있다”라는 한양대학교 전영수 교수의 말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국가 소멸 위기’ 대책 절실, 이민청 설립부터 서둘러야
국가 소멸의 위기 앞에서 민족적 순혈주의를 내세워 좌고우면하는 건 어쩌면 사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외국인 비중이 5%에 달해 OECD 기준으로 봐도 다인종·다문화 국가다. 단일민족 국가로 남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은 셈이다. 그리고 지금 형편으론 이민자를 계속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민정책을 획기적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민청 설립이 그 해결책의 하나다.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각국은 2천년대 들어 이민 전담 부서를 설치했다. 일본도 2019년 법무성 산하에 출입국체류관리청을 두었다. 물론 우리가 이민청을 설립한다고 당장 양질의 인력이 한국으로 몰려온다는 보장은 없다. 송재윤 캐나다 맥마스터대학 교수는 “한국이 무엇을 내세워 외국인을 부를 수 있을까”라며 북핵 위협과 천문학적 사교육비, 고율의 상속세율 등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찬찬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한동훈 前 법무부 장관도 이민청 설립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인구 재앙의 근본 대책은 출산율 제고와 이민이다. 이민정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할 단계는 벌써 지났으며 머뭇거리다간 인구 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라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10년 뒤 후회할 것이다. 출산율 제고와 더불어 이민정책을 병행해야만 재앙적 파국을 맞을 수 있다”라며 이민청 설립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또한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 허용과 이민청 신설, 이민자 적극 유치 등 이민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해외의 노동 인력을 우리가 직접 교육해서 데려오는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렇다고 머뭇거릴 시간도 없다. 지금이야말로 국론을 모아 눈앞에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할 때다.
필자 소개
나병문(rabmna1958@naver.com)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SN경영연구원장
-경영학박사, 전 우리은행 지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