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과, 연구·개발(R&D) 투자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올해 추진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타이틀로 내세우고 4대 키워드로 ▲ 민생경제 ▲ 잠재위험 ▲ 역동경제 ▲ 미래세대 등을 꼽았다.
물가 안정으로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가계부채 잠재위험을 관리하면서 혁신적인 역동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대부분 입법 사항으로 국회 법안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산해 체감하도록 하는 민생경제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성과 역동성을 높여 나가는 구조계획이라는 큰 방향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간 거시전망치로는 성장률 2.2%, 물가상승률 2.6%를 제시했다.
투자 활성화 조치로 작년 말 시한 만료된 '설비투자 임투세' 조치를 연말까지 1년 연장하고, R&D 투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세액공제율 10%포인트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도 8년 만에 재도입, 올해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하고 상반기 중 추가적인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들을 발굴할 방침이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재확인 했다.
K-방산 수출지원과 관련,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세액공제율을 3~6%포인트 상향한다.
지역경제 정책으로는 기존 1주택자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인구감소지역은 군 단위 지방 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광역시 일부도 지정돼 있다.
재산세의 경우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는다.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장기보유라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를 주도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오는 5월까지인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1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폐지 방침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정책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담기지 않았다.
김병환 차관은 '금투세 폐기는 정작 경제정책방향에 빠져있다'는 질문에 "대통령 행보나 메시지와 관련된 정책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성을 감안해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