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운용사 유관기관 책임 강화 등…김소영 “국민 대표 투자수단 되게 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상품·인프라를 개선한다.
당국은 이번 방안을 통해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국민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모펀드 제고방안’ 간담회를 열어 기관·상품·인프라 등 세 개 부문에서 총 9가지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안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간접투자 수단인 공모펀드는 최근 들어 성장세가 정체된 상황이다. 가입·환매절차가 번거로운데다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큼 수익률을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실제 우리나라 공모펀드 규모(머니마켓펀드‧상장지수펀드 제외)는 2010년 127조원에서 2015년 114조원, 2019년 112조원, 2022년 102조원, 2023년 9월 기준 100조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러다 보니 자산운용사도 수익 창출이 보다 수월한 상장지수펀드(ETF)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는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품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 공모펀드도 ETF처럼 상장 거래를 추진한다.
매매 수수료,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고, 관련 자본시장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은 펀드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혁신도 추진한다.
먼저 투자자와의 접점인 펀드 판매와 관련해 핀테크 업체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 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도 허용한다.
아울러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개최하는 수익자총회 운영의 전 과정을 전자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익자총회를 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사태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문화 확산에 대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수익자총회 소집통지, 의결권 위임 및 행사, 전자수익자총회 개최 등 전자화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펀드판매사·자산운용사·펀드 유관기관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현재의 판매보수는 모든 판매사가 펀드자산에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지만, 앞으로는 펀드 성과에 연동된 판매보수를 도입한다.
주기적인 가치 평가 의무화,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책임 판매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해 일반 국민의 중추적 투자수단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공모펀드가 일반 국민의 대표적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