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장기간의 무차입 공매도 의혹을 받는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 HSBC와 수탁 증권사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6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이들 양사의 장기간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과 수탁 증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징금 총 265억2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이 같은 과징금액은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다.
증선위가 이번 글로벌 IB의 공매도 위반을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본 데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BNP파리바 홍콩법인에 대해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부 사후차입 및 결제를 지속했다"며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는데, 부서 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한 것을 기초로 주문을 냈다는 것이다.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도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인을 파악하거나 예방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게 증선위 결론이다.
증선위는 HSBC의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도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공매도 후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홍콩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는데,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빌릴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 등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위반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고 수탁 증권사에도 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국내 금융회사 등은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