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19일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문간 회복속도 차이로 많은 국민들이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PF·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고, 잠재성장률 하락, 산업·사회 전반의 역동성 저하, 인구·기후 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응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또 “수출 중심 경기회복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정책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인 PF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나아가 급증세를 보이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질적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달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을 기반으로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하고, 기금 설치 등 범정부 대응체계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간 강조한 '역동 경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규제혁신,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상품·서비스 시장 등의 경쟁 제한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제도들을 혁파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한다는 게 최 후보자의 생각이다.
최 후보자는 "여성·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사다리를 확충하는 한편, 혁신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약자 보호를 강화해 사회 이동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한다. 그는 “재정준칙 마련, 연금개혁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미래세대가 심각하게 직면하게 될 인구·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정부내 모든 부처가 협업하여 정책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