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억대 체납..드라마작가 최완규도 공개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올해 세금 체납 공개 대상이 지난해보다 1026명 늘고 체납액도 711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종합소득세 등 3029억원을 체납한 경기도 수원 거주 이학균(43) 씨, 최고 체납 법인은 부가가치세 등 375억원을 내지 않은 서울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이었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청의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전체 공개 대상 중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은 체납자는 25명이었고, 74.5%(5941명)는 체납액이 2억∼5억원인 체납자가 차지했다.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증여세법 위반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곳 명단도 공개됐다.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명단에 올랐다.
가수 겸 배우 박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총 4억900만원)을, 배우 박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3400만원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0억원이 넘는 소득을 몰래 빼돌렸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TV드라마 '아이리스' '옥중화'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포탈범'으로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최 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주지 않은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억6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명단이 공개된 단체 중 종교단체가 29개(70.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복지단체(6개), 교육단체(3개) 등 순이었다.
전남 고흥군에 소재한 영락사는 609회에 걸쳐 총 4억910만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동지 복지재단은 상속·증여세법을 위반해 4억700만원을 추징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