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가치세 영향 전월 대비 18.4조 개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 들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52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1105조5000억원으로 6조원가량 늘어나며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넘어섰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10월 누계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45조2000억원 감소한 49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국세수입이 305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4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기업 실적이 부진한 영향으로 소득세가 14조6000억원, 법인세가 23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도 5조4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세외수입은 2조7000억원 감소한 22조6000억원이었다. 금리가 오르면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조2000억원 늘었으나,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2월)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줄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6조2000억원), 법정부담금(1조1000억원) 증가로 전년보다 8조원 늘어난 164조5000억원이었다.
이로써 3분기 총수입 진도율은 78.7%를 기록했다. 지난해 결산 진도율과 비교해 8.3%포인트(p) 낮은 수치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13.6%p 떨어진 76.2%, 세외수입 진도율은 8.3%p 오른 90.6%로 각각 집계됐다.
정부 총지출은 50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10월보다 77조8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축소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예산 지출이 줄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에 따라 기금 지출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10월 말 기준 10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다만 적자 규모는 한 달 전보다 20조7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로 나왔다. 역시 지난 9월 말보다 적자 규모가 18조4000억원 줄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 수입이 들어오면서 관리재정수지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105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인 9월 말보다 5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72조1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11월 국고채 발행량은 161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167조8000억원)의 96.4%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