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경제전문가들 대다수가 한국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를 예상했다. 기업 활력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법인세와 상속세를 낮춰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런 내용의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향후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14.4%는 내년에 2%대에 진입하고 2025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은 1.4%에 그쳤다.
경제 전문가들이 꼽은 저성장의 주요 원인은 대외적 정치·경제 리스크다. 응답자 50.5%가 ‘이-팔, 러-우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고물가 등 전세계적인 경제·정치 리스크’를 주 원인으로 꼽으면서다.
이어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23.8%), ‘과도한 규제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진 법·제도’(19.4%), ‘기업의 혁신 부족’(6.3%) 등의 답변도 나왔다.
최근 1300원 수준으로 높아진 환율(원/달러)이 기존 변동 범위(1050원~1250원) 안에서 안정화되는 시기에 대해선, '2024년 하반기'로 예상한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25년' 30.8%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 응답자의 61.1%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당분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 자본유출 방지, 고물가 억제 등이 더 시급하므로 기준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25.6%), 소비 촉진 등 경기 부양과 성장 제고를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13.3%)로 각각 집계됐다.
우리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도달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2025년' 응답이 37.0%로 가장 높았고 '2024년 하반기' 응답 35.1%, '2026년 이후' 응답 20.4% 순이었다. 2024년 상반기에 물가가 2%대에 도달할 것이란 응답은 7.6%에 불과했다.
법인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현행(24%, 중앙정부 기준) 수준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6.1%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전문가 중 29.7%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인하하되, 당분간은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5.8%, 지금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8.2%에 그쳤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횡재세'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57.8%가 반대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은 70.6%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