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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상생금융 논의 막바지···'소상공인 대출' 분담 기준 될 듯
은행권, 상생금융 논의 막바지···'소상공인 대출' 분담 기준 될 듯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12.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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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액, KB·신한·하나·우리은행 순…순익 규모도 고려···은행연합회, 구체적 방안 다음주 윤곽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규모가 은행별 상생 금융 분담 규모를 정하는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대출을 더 많이 내준 은행이 그에 비례해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총 318조3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단 8074억원 늘었고, 지난해 11월 말보다 5조6052억원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89조1429억원(28.0%)으로 가장 액수가 컸고, 신한은행이 65조9101억원(20.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하나은행(59조3599억원·18.7%), 우리은행(51조8026억원·16.3%), 농협은행(51조7881억원·16.3%)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은행권에서는 소상공인 대출규모와 함께 당기순이익 규모도 상생금융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각 연결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올해 3분기 누적 2조8058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이어 하나은행(2조70745억원), 신한은행(2조5993억원), 우리은행(2조2980억원)이 뒤를 이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별로 상생금융 분담에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며 "일차적으로 소상공인 대출이 많은 은행이 더 많이 분담하는 구조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 고객이 많은 은행이 고금리 덕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거둔 것이 사실"이라며 "순이익이나 이자수익 규모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한 결론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체 상생금융 규모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돼야 한다"며 약 2조원 규모의 횡재세 법안을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취약층은 우리 사회가 가장 신경써야 할 계층"이라며 "일단 상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상생금융의) 대상이고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각 은행으로부터 개인사업자 등 차주별 대출 규모 자료를 제출받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상생금융 방안은 이르면 다음주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다른 관계자는 "가급적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원대상과 규모, 기준을 이리저리 맞춰보고 있다"며 "시뮬레이션이 막바지 단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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