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조기 착수해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 속도 낼 것”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아파트에 집중된 공급 형태를 다양화해야 한다면서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부동산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선행지표들이 안 좋은 신호들을 보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다”며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 빨리 공급한다든지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형태 다양화는 비아파트 중심의 공급정책을 말한다. 그는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난 30∼4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파트 중심으로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데, 사실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내 소득에 너무 지나치지 않은 지출 범위 내에서 가족이 단란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집인데, 그런 집들이 많이 공급돼 누구나 자기 형편에 맞는 튼튼하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문제 대응 방안을 놓고는 "기본적 스탠스는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라며 "전세 시장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거래 안정성이 아직 담보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주택 정책에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던 2010∼2012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총괄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임명됐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3년 임기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