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행정절차 개선과 재원 관리 등을 통해 신도시를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에 수반되는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을 앞당긴다. 도로 구축 기간은 약 2년, 철도는 약 5년6개월~8년6개월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과거 신도시 개발사업에서는 체계적인 교통대책이 없거나 적기공급에 실패해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새로 수립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 대비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5~8.5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오전 ‘지구계획 승인 전 까지’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지자체와의 갈등 조정에도 나선다. 기존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을 확정하는 바람에 이후 추진과정에서 사업 변경 및 이견 조정으로 지연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교통대책(안) 심의 시 직접 지자체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 사항은 사전 조정 후 교통대책에 반영키로 했다.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갈등은 국토부 내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내 해소할 예정이다.
개별사업 추진에 걸리는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필수 도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관련 인허가는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는 5년 단위로 세우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어야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개발사업자가 100% 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를 구분 없이 운영하고 있어 교통대책 사업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어려웠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과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해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없이 이번 대책을 추진해 선교통 후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