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될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정리추경 기준으로 최종예산안은 5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리추경은 사업 변경, 집행 실적, 세입 등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마무리 예산 편성을 의미한다.
최종 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는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1000억원보다 13.7%(9조원) 적은 규모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당초 예정분보다 1조7000억원 줄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분이 가장 컸다. 강원(-1조2000억원), 경남(-1조1000억원), 전남(-1조1000억원) 등도 1조원 이상 줄었다.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시도를 제외하고 14개 시도에서 보통교부세가 줄었다. 올해 17개 시도의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결산(69조9000억원)보다 12조8000억원(18.3%) 감소했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보통교부세도 줄은 탓이다. 매해 보통교부세는 해당연도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총액으로 해서 각 시도에 배분한다.
올해 국세 수입이 341조4000억원으로 당초보다 59조1000억원 모자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는 총 300조5000억원이 걷혔다.
시도별로 경북이 당초 예정분보다 1조7000억원 줄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 규모가 가장 컸다. 강원(-1조2000억원), 경남(-1조1000억원), 전남(-1조1000억원) 등도 1조원 이상 줄었다.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시도를 제외하고 14개 시도의 보통교부세 액수가 줄었다. 올해 17개 시도의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결산(69조9000억원)보다 12조8000억원(18.3%) 감소했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올해 지방 세수의 경우 최종 예산안 기준 10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당초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했던 규모(113조5000억원)보다 4조9000억원(4.3%) 부족하다.
시도별로 16개 시도 모두 본예산보다 지방 세수가 부족했다. 경기가 1조9000억원 부족해 가장 컸고 서울(-1조1000억원), 대구(-4000억원) 등이 그 다음이었다.
수입이 부족하자 각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대응했다.
올해 광주·대전·경기·충남·전북 등 5개 시도는 총 20449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대구·인천·광주·경기 등 11개 시도는 올해 기금에서 1조5000억원을 차입했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감액 등 시도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0∼20% 이상 줄어든 데다, 지방채 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운영계획까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