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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지재권과 외자기업 권익 보호해야"...외국 기업 붙잡기?
시진핑 "지재권과 외자기업 권익 보호해야"...외국 기업 붙잡기?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11.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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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국 집단학습서 외국관련 법률시스템 개선 주문…1∼10월 외국인투자 9.4% 하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외국 투자기업의 권익 보호와 시장의 법치화 및 국제화를 강조하는 장문의 연설을 해 대내외의 관심을 끌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27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10차 집단학습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를 인용해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어 "법치는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외국 관련 법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내외 규칙을 잘 활용해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반(反)간첩법 시행과 경영환경 악화 등 영향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 행렬이 이어지자 외국 자본을 안심시키려는 시도로 풀이됐다.

올해 1∼10월 대(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년 동기 대비 9.4% 줄자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경제 회복에 사활을 걸면서 각종 외국인 투자 우대 정책을 제시하며 외국 자본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또 "높은 수준의 해외 무역 규칙을 능동적·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확대하며 무역과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의 수준을 개선해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자유무역 시험구 등 대외개방 경험을 제때에 법률로 만들고 높은 수준의 개방,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영향력이 큰 대외개방 지역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개방을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 위해 중국 내 외국인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와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를 확고히 유지하고 국제규칙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국제관계의 법치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국제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다만 그는 "외국 관련 법치 업무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법치가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하고 국제법의 발전과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확고히 걸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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