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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가상자산 자금세탁 악용 막겠다…심사·검사 강화할 것”
김주현 “가상자산 자금세탁 악용 막겠다…심사·검사 강화할 것”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11.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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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마약·도박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불법사금융 적발에 집중”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수준 높은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은 이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및 검사 강화를 언급하며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도 향후 각종 신고심사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이나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따져 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분석 역량을 앞으로 마약이나 도박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와 불법사금융 적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정보분석원과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등 핵심적 법 집행기관 간에 범죄 의심사례를 공유하고 전략적 심층분석도 함께 수행함으로써, 마약, 도박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수익도 최대한 환수하겠다”고 부연했다. 

검찰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하는 각종 의심거래 분석 자료를 토대로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및 자금세탁 범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약 1조 78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 또 자금세탁 범죄 가담자 2200명 이상을 기소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자금세탁 방지의 출발점은 일선 금융회사라는 인식하에, 금융회사가 자체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주기적 역량 평가를 통해 취약점의 개선을 유도하고, 검사와 제재는 세세한 위규사항 적발보다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 웰컴저축은행이 대통령 표창, 미래에셋증권과 신한카드가 국무총리 표창, IBK연금보험, 하나캐피탈, 중국건설은행, 다올저축은행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각각 받았다.

개인 표창으로는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 직원, 대검찰청·국세청·관세청·경찰청 등 법집행기관 직원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자 등 26명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점을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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