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근 먹통 사태를 겪었던 정부 행정전산망의 주민등록시스템이 복구된 지 이틀 만에 또 먹통이 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잇단 행정전산망 장애로 전자정부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 45분께 서울 지역 여러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시스템 이상으로 주민등록발급 업무가 약 20분간 지연됐다가 복구됐다. 대구 등 지방에서도 행정 전산망이 이상을 보인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나, 현재는 별 탈 없이 전산망이 유지되고 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시스템에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려 20분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이 지연됐으나, 긴급조치를 통해 20분 만인 낮 12시 5분 정상 가동됐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시스템 외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나 민원 현장의 무인발급기는 별다른 문제 없이 정상 가동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이 행정전산망 장애가 며칠 만에 반복되며 행정전산망의 안정성에 의문부호가 붙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전자정부에도 당분간 제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이날 오류가 발생한 주민등록시스템은 지난 17일 장애가 발생했던 지방행정전산시스템과는 별개의 시스템이라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 사고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조차 밝히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 공공SW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허용 등 제도 개선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는 국가안보, 신기술, 민간투자형 사업 등을 제외하고 SW사업 금액과 상관없이 상출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SW진흥법 개정을 통해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기업들의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대형 공공SW 사업의 경우 대규모 시스템통합(SI) 수행이 불가피하고 품질 문제가 국민 생활과 편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SW사업의 설계 미흡으로 인한 잦은 과업 등이 품질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대·중견기업 참여제한 대상 SW사업에서 설계·기획 사업을 제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