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원점 재검토 방침에도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 개편안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년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21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바로 로드맵 전체를 고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결로 가는 방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비율이 동결될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69.0%,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역대 최저 수준인 현재 60%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같은 수준에 그치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새로운 로드맵을 준비해왔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현실화율을 최고 90%까지 끌어올리려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공시가격을 시세에 과도하게 맞추려다가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단 올해 72.7%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69.0%로 내려 세 부담을 낮췄다.
하지만 현실화율 동결 또는 하향 정도의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시세보다 과도하게 공시가격이 오르는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 등으로 정부 출범 2년째에도 구체적인 로드맵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2024년 이후 적용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로드맵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외에는 아직 구체적 대안은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최근 공청회에선 구체적인 현실화율 조정안 대신 '원점 재검토' 의견만 나왔으며, 조만간 열리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로드맵 없이 내년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만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다.
